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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반시장적 정부개입의 실패사례-
A New Interpretation of the Origin of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 The Failure of Anti-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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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통권 5호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5-36
  • 저자
    좌승희, 황상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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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argue that a political ideology pursuing homeownership and the resultant housing and financial market policies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he complexity view of economics. What drives economic behavior is the incentive structure determin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as the rules of game. Uncreditworthy borrowers' house purchase, lax mortgage lenders, greedy Wall Street, these are not autonomous, exogenous variables but the endogenous variables affected by institutional changes. Both ideology as an informal economic institution and financial laws as well as regulations as formal institutions play a critical rol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crisis. We conclude that the current global crisis triggered by the subprime meltdown is in fact the product of distorted incentive structures created by economic institutions biased toward the ideology of having everybody own a house in the name of political equality. This is the government-led institutional failure. ‘Market failure’ is a farfetched argument in this case. Who owns and rents a house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market, but not by the government. In the case of the current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however, had induced market players to extend unhealthy lending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instruments, thereby letting the market malfunction eventually.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of the market is to discriminate between creditworthy and uncreditworthy borrowers, but the government nullified this function in the name of political ideology.
한국어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제도 및 복잡계 경제학 관점에서 국민들의 자가주택 보유를 추구한 정치 적인 이념과 이에 따른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주택․금융제도 정책이 현재 금 융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주장한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은 제도적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회자되고 있는 비우량 대출자들의 주택구입 행태, 모기지대출기업들의 방만한 영업, 월스 트리트의 탐욕, 그림자 금융시스템 등은 모두 주어진 제도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며 그 자체가 독립변수는 아니므로 이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재투자법으로 상징되 는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정부의 주택․금융제도정책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자가주택을 보유해 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의 실현과정이었으며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켜 주택시장 부실에 기 여한 정부실패의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주택보유확대라는 방식으로 해 결하고자 한 정치권의 이념성향, 즉 비공식적 제도와 이를 위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킨 주택․금융제도정책 등의 공식적 제도가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주장하며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에 관한 논의가 위기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채 대증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경제제도로서 이념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III.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복잡계 경제학 지역재투자법 정부실패 주택정책 Subprime Mortgage Crisis Institutional Economics Complexity Economics Community Reinvestment Act Housing Policy Government Failure

저자

  • 좌승희 [ Sung-Hee Jwa |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경제학 ]
  • 황상연 [ Sangyeon Hwang |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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