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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実施システムの提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시시스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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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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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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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집 (2012.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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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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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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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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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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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이 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을 강고하게 저지하는데 논거가 되고 있는 일본식 고용관행의 특색을 분석한 다음,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성의 있는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의 객관적 사정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일본 현행법에서 남녀간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근자자간의 임금차별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일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법개정을 포함한 제안을 한 것이다. 일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무평가시스템의 구축, 독립전문가 제도의 도입, 평등임금리뷰의 실시라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안한 직무평가시스템은 ‘득점요소표’라고 하며, 동일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간의 직무비교를 위하여 직무평가위원회 설치, 비교대상자 확정, 직무분석ㆍ직무항목 확정ㆍ직무내용설명서 작성, 직무평가시스템의 책정, 직무평가 실시, 업무전반의 가치에 근거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액의 산정이라는 프로세스를 취한다. 그리고 임금차별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자의 직무가치를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전문가 제도와 현재 영국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위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임금리뷰’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목차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実施システムの提案
はじめに
1. 日本的雇用慣行における格差内包的特色
2. 日本に変化を迫る国際的要請と政策的対応
3. 男女間および正規／非正規間の賃金差別禁止法制――現状と課題
4.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の実施システムの提案
参考文献
국문초록
키워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성차별금지 원칙 일본식 고용관행 내부노동시장 균등대우원칙 비정규직근로자 직무평가시스템 독립전문가 평등임금리뷰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性差別禁止原則、日本的雇用慣行、内部労働市場、均等待遇原則、非正規労働者、職務評価システム、独立専門家、平等賃金レビュー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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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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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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