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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지원정책 발전방안
A Policy to Support the Military Family'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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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군사회복지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70
  • 저자
    방은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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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ecause most military units are located socio-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isolated area, military profession has the poor environment for the job condition, residence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and educational condition for the children. Therefore, military profession shows the difficult characteristics for the military person and family life.
Special national interests and political supports are required for the military
personnel's children.
However, there are variety of areas to improve the current policy for supporting the military family's children as it related to law, regulation, system, and operational asp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itself to prepare for special policies such as naturing children support to improve naturing conditions of the geographically and socio-culturally isolated small unit.
Furthermore, usability, efficiency,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transferring-admission system, special case admission system, dormitory support, scholarship support, tuition loan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for the better realistic support.
한국어
군 직업은 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대부분의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근무여건, 주거여건, 생활여건, 자녀교육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군인자녀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군의 자녀지원정책은 법,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 조직, 기능, 인력, 예산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적 사회문화적으로 격리된 소규모부대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료 지원 등 군 자체의 별도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입학제도, 특례입학제도, 기숙사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부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군 직업이 자녀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2. 외국군의 자녀지원정책 현황
 Ⅲ. 군인자녀 지원정책 현황 분석
  1. 군인 자녀 현황
  2. 군인자녀 지원정책 현황
  3. 군인부모 정책평가 및 소요조사
 Ⅳ. 군인자녀 지원정책 방향
  1) 군인가족(자녀) 지원 관련 조직/기능/인력 보완
  2) 가족(자녀)지원 법적 근거 마련
  3) 보육시설 확보 및 지원강화
  4)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예산 확보 및 시설 추가 확보
  5)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재원 추가 확보
  6) 대학 학자금 지원
  7) 심층적인 심리관련 연구 필요
  8) 정부/지자체/비영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가족지원사업 추진
  9) 지휘관의 관심제고 및 교육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군 가족 군 자녀지원 Military Family Military Children political supports

저자

  • 방은상 [ Bang, Eun-Sang | 국군복지단 참모장, 공군대령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군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의 활동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군사회복지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학술대회개최, 다양한 의견 및 대안들을 수렴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저술활동과 공신력있는 학술지 발간이다. 둘째, 군 실천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문화된 실천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실천가 양성과 교육, 그리고 사후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군사회복지실천”의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해내는 데 총력을 다하여 군사회복지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홍보함으로서 “군 정책이반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에서 인정받는 군사회복지사의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군사회복지학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6214
  • 수록기간
    200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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