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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nd Which Law Determines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China : Practical Dilemma and Possible Way-out
中国涉外仲裁协议效力认定的机构及所适用的法律:实践困境与可能出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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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24
  • 저자
    朱伟东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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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内容摘要:涉外仲裁协议效力的认定一直是中国涉外民商事审判中的热点问题。它涉及两个方面,即认定涉外仲裁协议效力的管辖权及认定涉外仲裁协议效力所适用的法律。本文分析了现行法律框架下中国认定涉外仲裁协议效力的管辖机构及所适用的冲突规范。作者首先指出了中国涉外仲裁协议效力认定在管辖权和法律适用方面存在的问题,然后探讨了中国现行仲裁法律体制下有效仲裁协议的构成要件,分析了其缺陷。针对上述几个方面,作者认为,为使涉外仲裁在中国得到健康长远发展,应对可以受理涉外仲裁协议效力异议的法院的数量和权限进行限制,当仲裁地不在中国时,仲裁机构应优先受理涉外仲裁协议异议案件;涉外仲裁协议效力认定的冲突规范应与《纽约公约》一致,限制法院地法(中国法)的适用;中国法院在根据中国法律认定涉外仲裁协议效力时,应对中国《仲裁法》的规定采用自由解释而不应采用目前的限制性解释。当然,从长远来看,最好的方式是对《仲裁法》进行修订,完全采纳管辖权/管辖权原则,废除有关选定仲裁机构的强制性规定,最大限度地尊重当事人意思自治。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uthorities Competent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China
  1. Where the Arbitration Commission Has the Final Say
  2. Where the People’s Court Has the Final Say
  3. Proposal
 Ⅲ. The Law applicabl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1. the Parties Chose the Law to Govern Their Arbitration Agreement
  2. the Parties Did Not Choose the Law but Specified the Seat of Arbitration or the arbitral institution
  3. the Parties Neither Chose the Law nor Specified the Seat of Arbitration and the arbitral institution
  4. Proposal
 Ⅳ.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Chinese Law : the Need for a Liberal Interpretation
 Ⅴ. Conclusion
 Bibliography
 요약
 

저자

  • 朱伟东 [ 주위동 | Deputy Director, Centre for African Laws and Society, Faculty of Law, Xiangtan University, PRC; Ph.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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