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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bstruc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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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29-54
  • 저자
    유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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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bstruction of Justice is the whole act obstructing fair execution of law and justice by interfering unlawfully in official procedure. Currently, there is no national regul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S federal law, especially the regulation similar to Article 1503, the blanket clause. This paper reviewed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S federal law and related law, and cross-checked the crim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then reviewed whether to introduce it.
The introduction of the US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ispensable for the security of substantive truth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rty interested in criminal law such as suspects, references. Accordingly, the provisions regulating false statement against references rather than defendants & suspects risking of conflict with the privilege of the ban on self incrimination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2 section 2 need to be prepared first and then widen its area gradually checking out the hereafter condition. But, as the reference is not suspect but the 3rd person, a system which secure their human lights not less than that given to the suspect or defendants should previously be considered at least.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사법방해죄
  1. 미국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
  2. 모범형법상의 사법방해죄
 Ⅲ.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비교검토
  1. 형법상 사법방해행위 규제 관련규정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방해행위규제 관련 규정
 Ⅳ.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검토
  1. 사법방해죄도입에 관한 찬반론
  2.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Obstruction of Justice law and justice False statements official procedure criminal law

저자

  • 유인창 [ Yoo, In Chang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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