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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화재사건을 통해 본 정책학습과 변동에 관한 연구 : Birkland의 정책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arning Process and Policy Change by Analyzing the Case of Sungraemun Fire Event : Using Birkland's Policy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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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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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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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3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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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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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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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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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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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ungraemun fire event as a focus event was expanded to a social issue and led to growth of public attention. In this process, news med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ving this event toward a critical agenda. Many professions were mobilized in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and discussed a variety of ideas critically and suggested many policy alternatives. These alternatives were moved toward policy change as a result of policy learning for the revision and complement of existing policies. The specific evidence of policy change as a result of policy learning is that a new law was passed and new policies were implemented. But, policy advocacy coalition which takes initiative the change - inside government, outside - and mobilization group in the debate process of focus policy agenda was not formed. there fore, some suggested alternatives like "loc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re faded away to keep pace with the decreasing - on the news media and - on the public debate arena. Meanwhile a large scale focus event moved to a social issue, learning informations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policy agenda were cycled through accumulation accrued from the debate of past thought.
- 한국어
- 숭례문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서 관심집중사건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이 주요 핵심 의제로 채택되는데는 뉴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격렬한 아이디어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위한 정책학습의 결과로서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학습의 결과로 인한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법의 통과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심정책의제 논쟁과정에서 정부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동원집단 상호간 변동을 주도하는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지방문화재청」신설 등 일부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뉴스미디어의 보도빈도 감소, 정치권 및 공론의장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대규모 관심집중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사건에서 논의되어 축적되었던 정책의제와 밀접한 학습정보가 순환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논의 및 분석모형
1. 정책학습의 개념과 유형
2. 정책실패와 정책학습
3. 분석 모형 및 연구방법
Ⅲ. 숭례문화재사건 분석
1. 사건 개요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숭례문화재 관심집중사건 정책학습 정책변동 정책의제화 Sungraemun fire focus event policy learning policy change policy agend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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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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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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