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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A Study on cooperation links between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gener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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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교육문제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2호 (2011.10)바로가기
  • 페이지
    pp.59-81
  • 저자
    이일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4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with dispute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general authorities focusing on the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389 sheets of research questionnaire (six questions) with frequency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general authorities is needed. Second, the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more. Third, province governors should communicate more actively with loc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Fourth, a division related with education should be made in the provincial offices. Fifth, educational finance budgets should b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budget distribution and budget support efficiency. Further, separation of decision making functions from execution functions, local area consideration when distributing budgets, and reform direction’s validity should be acquired.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논쟁점을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연계협력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편 방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섯 문항으로 총 919부를 배부하여 389부를 빈도 분석하여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문제점으로 자치제도의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구조 연계,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제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재정운영 등을 제기하였다. 협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과적인 협력 운영, 둘째,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셋째,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 운영, 넷째, 시․도청 교육담당부서의 구성, 다섯째, 교육재정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광의의 대안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시 지방 중심 고려, 개편 방향 논의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과정 및 쟁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과정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III.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현황
  2.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문제점
 IV.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과적인 협력 운영 방안
  2.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3. 교육감과 시ㆍ도지사의 협력 운영 효과적 방안 및 분야
  4. 시ㆍ도청 교육담당부서의 구성
  5. 교육재정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협력 관계 형성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 일반자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local education authorities general authorities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저자

  • 이일용 [ Il-Yong Lee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연구소는 1967년 3월 1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2.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건의, 자문, 협조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4. 기관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간행 5.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육문제연구 [Korean Education Inquiry]
  • 간기
    계간
  • pISSN
    1598-8317
  • 수록기간
    1983~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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