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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koreanisches bzw. deutsches Berufsbildung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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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6
  • 저자
    정남기, 남윤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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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dieser Studie wurde analysiert koreanisches sowie deutsches Berufsbildungssystem und die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bildungsfördernder Maßnahme der Regierung. Nach dieser Sudie gibt es keine Unterschiede bei fördernden Objekten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aber Unterschiede bei fördernden Methoden. Die Berufsbildung in Korea ist hauptsächlich in Berufsbildungsakademie duchgeführt. während die Bildung in Deutschland in Berufsbildungsakademie sowie Unternehmenspraktikum stattgefunden wird. Und die koreanische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bildungsfördernder Maßnahme der Regierung ist auf Basis der Fixed-Price Modell entwurfen, aber in Deutschland auf Basis der Cost-Plus Modell. Koreanisches Modell hat den Vorteil, daß die Größenordnung der Zuschüsse verändert werden können. es besitzt aber auch den Nachteil, daß die Berufsbildungsgualität niedrig werden kann, weil die Berufsschule wegen der niedrigen Zuschüsse hauptsächlich vergleichweise billige Bildungskurse anbieten. Hingegen kann die deutsche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vergleichweise höhere Bildungsqaualität garantieren, während die Regierung hohes Kostenlast auf sich nehmen soll. Diese Studie besagt, daß die folgenden Verbesserungsmaßnahmen des Berufsbildungssystems und der Rechnungsmethode für die Zuschüsse bildungsfördernder Maßnahme der Regierung in Korea notwendig sind. Erstens, die Bildung muß mit Unternehmenspraktikum parallel laufen, um die Efektivität der Bildung und die Beschäftigungsgelegenheit zu erhöhen. Zweitens, ein Data-Base für die tatsächlichen Bildungskosten muß aufgebaut werden, um die wirklichen Bildungskosten zu schätzen. Dafür müssen die Berufsschulen der zuständige Behörde über die in Wirklichkeit angesetzenten Bildungskosten berichten.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과 정부가 직업훈련을 위해 지원하는 훈련비의 단가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주로 직업학교내에서 직업훈련이 수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현장에서의 교육도 병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훈련비 지원단가 산정에 있어서 한국은 기준단가(fixed-price)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실비인정(cost-plus)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준단가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훈련비 지원의 강약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가 지급되어 훈련기관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이론교육위주로 훈련을 진행하여 훈련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독일은 실비인정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훈련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훈련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및 단가산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 후 훈련생의 취업기회 확대해야 한다. 둘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종별로 현실적인 훈련비 단가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직종별 훈련비 변화추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훈련비의 조사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분기별로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고하게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체계 및 훈련비단가기준
 III. 독일의 직업훈련체계 및 훈련비단가기준
 IV. 독일의 직업훈련체계 및 훈련비단가기준을 통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akt

키워드

직업훈련 훈련비 단가산정 직업훈련기관 Berufsbildung Bildungszuschuss Rechnungsmethode der Zuschüsse Berufsbildungsakademie

저자

  • 정남기 [ Chung, Namki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남윤형 [ Nam, Yoon-hyung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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