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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독점협의 규제 일고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ystems of Regulations against Monopoly Agreement in China - Centering on Comparison with those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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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7
  • 저자
    양병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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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a good reason, illegal collaboration is an important object in the law of monopoly regulation. China also arranged and enacted the related contents under the term of monopoly agreement when antimonopoly law was established in 2008. Article 13 and Article 13 of antimonopoly law in China arranged and enacted the behaviors applicable to vertical monopoly consultation and horizontal agreement in large. In addition article 15 states exceptional cases of monopoly agreement. Article 46 of antimonopoly law in China regulates that when a business person consults about monopoly in violation of antimonopoly law, antimonopoly enforcement organizations can stop illegal behaviors and impose administrative fine, and also regulates remissions for voluntary declarator. In addition, enforcement organizations of antimonopoly law in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DRC and SAIC, make up for detailed rules on antimonopoly law, that is enacts the regulations of anti-price monopoly and the regulation of behavior agreements prohibited by SAIC. There are many, insufficient and complementary, except punishment of monopoly agreement and remissions for voluntary declarator in antimonopoly law in China, though many years didn't pass from enforcement. But, this thesis looks into monopoly agreement in China, and examines some complementary points on remissions for voluntary declarator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at of Korea and that of China, after drawing out i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독점협의 의의 및 종류
 Ⅲ. 독점협의에 대한 처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 반독점법 독점협의 독점규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부당한 공동행위 Chinese Antimonopoly Law Monopoly Agreement Monopoly Regulation Reniency Program Antimonopoly Enforcement Organizations

저자

  • 양병찬 [ Yang, Byoung Chan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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