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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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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혹은 향약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을 말하며, 그 시행 시기나 시행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약은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예속을 전파하고 농민들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켜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규약은 여씨향약을 효시로 하여 약 9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는 구시대의 산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도 중국의 법학계에서 삼농(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해법을 규약을 위주로 탐색하는 등 여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규약에 의하여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상호부조적인 측면과 이와 동시에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으로 승화되는 측면을 규약의 본질적인 이중성으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씨향약, 간남향약 등 익히 알려진 규약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후 현재의 발전된 형태의 규약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약의 존재의의는 전통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발전된 규약에 의하여 의무적인 상호부조가 이뤄지면서도 이와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유교적 도덕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하게 됨으로써 유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보조적 통치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약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삼농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향후 규약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I. 绪论: 问题的提出
 Ⅱ. 规约史的检索
 Ⅲ. 传统乡村社会控制形态
 Ⅳ. 新中国成立后规约的沉浮与崛起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규약 향약 전통사회 상호부조 도덕화 규약의 이중성 规约 乡约 传统社会 互助 德化 规约的二重性

저자

• 왕효혜 [ 王晓慧 | 法学博士, 律師, 中国大连民族学院文法学院法律系副敎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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