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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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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에 중국의 사회 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정부는 인류 사회발전 사회 발전 도중에 어떠한 국가도 겪지 않고 시도해 보지 않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선택하였다. 비록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현재 중국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 중국의 실제 사회경제 상황과 정치제도 발전 아울러 많은 정책과 입법 등의 제도를 살펴볼때 필자는 중국의 체제 변혁과 생성, 그리고 끊임없이 기존 제도를 수정하면서 발전을 모색 중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패턴과도 다르며 이것은 또한 변혁중인 중국은 수많은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의 법률제도는 비록 단기간내에 “법적 안정성과 예견성”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주의법 가치관(사회 공공이익)과 시장경제법 가치관(경제 이익) 은 최종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반복적인 조화 관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결합 즉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 가치관 - “사회공평과 질서”, 이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법의 핵심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형성된 중국 특유의 법률 환경속에서 국가 운용에 있어 중요한 거시적 경제 조정 수단에 맞춰, 사회 관리 기능과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자원을 공동 분배하는 재정 활동에 국가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재정 과정 중에서 민주 자결, 민주 감독과 민주 관리의 재정 민주의식은 이미 형성되었다 이러한 재정 민주의식은 최종적으로 이 의회를 통해서 제정되는 기본법인 헌법 형식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목차

一、问题意识
 二、经济价值理念变化之要因－对西欧经济学的批判与继承
 三、中国社会经济环境的变化对财政法律环境的影响
 四、财政民主主义在宪法中确立之意义及必要性分析
 五、结语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杨广平 [ 양광평 | 中国南开大学法学院副教授，南开大学东北亚财税法研究中心主任。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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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