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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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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사회라 불릴 만큼 이 시대는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초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술의 발전 및 보급 확대, SNS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축적이 많아지고 더불어 검색 기술도 발전하면서, 분산된 개인정보의 조합이 가능해 과거 행적을 찾기 쉬워졌으며, 지우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25일 개인정보보 호규정(안)(Proposal for a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법ㆍ제도가 실행 중이다. 또한,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 국가 정책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법은 SNS를 통해 축적된 여러 행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충분한 ‘잊혀질 권리’의 반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잊혀질 권리’ 자체가 여러 사회 기본권 등과의 충돌이 있으므로, 이의 법제화 시 다양한 예외사항 도출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국가 간의 균등한 조화도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서론
 EU ‘잊혀질 권리’
  EU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안)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중 ‘잊혀질 권리’의 주요내용
  잊혀질 권리’의 이슈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
  정보통신망법 상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 보장
  국가 정책을 통한 ‘잊혀질 권리’ 지원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고은별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 최마리아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 최광희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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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KMIS Conference]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0~2025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