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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부담계획 수립에 관한 사례연구 : 법정 인구증가율 기준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nd Cost Allocation Plans: On the Basis of Population Growth Rat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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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3호 제67집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38
  • 저자
    김형복, 최내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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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mpact Fee Zoning law to counteract the uncontrolled developments in the suburban localities has been newly revised in 2008. For those areas that exceed a legal criterion of population growth rate, the amended law requires the localities: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to prepar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s; and to setup cost allocation plans. The study, in this context, tries first to designate a feasible Impact Fee Zone via gridded population analysis, taking Hwasung City as a test bed. For comparative purposes, the study then postulates two alternative versions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s: the low-and high-density residential complexes. Separate cost allocation schemes are correspondingly exhibited to probe the cost differentials between the two approaches. As such,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cases could serve as useful prototypes for the practitioners who administer the Zoning in the field.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과정 흐름도 개관
  3.2. 연구의 공간적 범
  3.3. 분석을 위한 원천자료
 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4.1. 기반시설부담구역 지
  4.2. 연구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5. 기반시설설치계획
  5.1.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전제
  5.2. 단독주택형 기반시설설치계획
  5.3. 공동주택형 기반시설설치계획
 6. 기반시설부담계획
  6.1. 기반시설설치 총부담비용의 산정
  6.2. 재원조달방안
  6.3. 단위설치비용의 산정
  6.4.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부담분 산정
 7.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인구증가율 Impact Fee Zoning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 Infrastructure Cost Allocation Plan Population Growth Rate

저자

  • 김형복 [ Kim, Hyong-Bok | LH(한국토지주택공사) U-Eco City U-시범도시 전담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주저자
  • 최내영 [ Choei, Nae-Young |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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