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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과 집행임원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Corporat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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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9
  • 저자
    안소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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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contemporary business environment being more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dustrialization system based on global standard is introduced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lthough the authority of shareholders increased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CEOs to ensure active business management is extended as their responsibility for making rapid and innovative decision of business management has been promot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 controversial principle regarding whether to introduce it or not, and is a developed legal principle in the leading case of U.S. in that when the directors believe their decision making for guaranteeing business management of administrators to be benefits to enterprise with logical background and enough information, their responsibility is lifted.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business judgment rule to Korea cases and some criteria that make possible assignment to apply the rule to Korean market. Also, when executive officer system suggested in the proposed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introduced, wheth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es to executive officers and, if applied, whether the rule applies differently to each director and executive officer , will be discussed.
한국어
현대 경영환경은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기업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신속하고 혁신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해야 하는 이사의 책임 이 가중되어 이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야할 필요성도 확대 되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가 경영 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 고 믿은 경 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미국 판례상 발전한 법리로 그 도 입논의가 지 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본 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의 우리상법에서 수용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상법개정 안에서 제시한 집행임원제도가 향후 도입되었을 시 경영판단원칙이 집행임원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영판단의 원칙
 Ⅲ. 우리 상법에의 도입 논의
 Ⅳ.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경영판단의 원칙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Business Judgement Rule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Corporate Executive Officers Legal Status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저자

  • 안소현 [ Ahn, So-hy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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