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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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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녹색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을 통해서 유 럽은 「‘20. 20. 20’기후와 에너지 통합법」을 통해서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 한 법률」을 통해서 각각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의 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규제 규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 응하지 못 하고 기술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녹색 보호무역 으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심각한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에 해당한 다.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의 강점을 살려서 극복 할 수 있으 며, 풍력에너지의 경우에는 국내의 풍력단지 개설 보다는 수출위주 의 풍력산업 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그린카 부분에서도 세계최 초 LPG-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LED 분야도 기존의 특 허 분쟁이 해결되어 신성장 동력으로써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린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 비 7.4% 의 매우 적은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의 평균 매 출액증가 율, 설비 및 R&D분야에서의 투자도 모두 일반 중소기업보다 뛰어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 다면, 녹색 뉴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전략은 크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중소기업 육성과 기존 중소기업의 녹색규제 대응능력 제 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녹색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 비해야 한 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지원 역시도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 로 녹색 제품 구매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색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연구 자료가 현재에 녹색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 니라 새 롭게 녹색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그리고 녹색 공정화를 추진 하려는 중소 기업 및 그 분들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었으면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목적
 Ⅱ. 녹색 성장의 의의
 Ⅲ. 환경규제 상황
 Ⅳ. 대표적인 녹색 산업 분야
 Ⅴ. 녹색성장에서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Ⅵ. 외국의 녹색 뉴딜 정책
 Ⅶ. 국내의 녹색 뉴딜 정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Ⅷ. 녹색성장에서의 금융지원
 Ⅸ. 녹색성장에서의 문제점과 성공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대원 [ 성규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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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