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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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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존자원 고갈, 인체독성, 폐기물 자원화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문제 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될 만큼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문 제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원료의 취득 및 운 반, 부품의 생산, 운반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 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자동차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배출문제가 가 장 주목을 받고 있다. 거의 모든 자동차는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 고, 대체동 력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기의 생산도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연소는 인간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대기오염물 질을 생산할 뿐 아니라, CO2 배출의 주요한 원인이다. 국제환경규범이 직접적으 로 자동차 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국의 배출가스감축의무 등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는 입법 등을 통하여 자국의 자동차 환경규제에 관하 여 결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환경규제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 . 유럽연 합 국가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내외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하 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규제에 관하여 분석하고 제품개발 및 생산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중 소기업에서 는 국제적인 환경규제나 외국의 환경규제에 대하여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 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적시에 관련 정보 를 제공하거 나,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 경규제와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 우리중소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 록 전과정 평가와 같은 환경성평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목차

초록
 Ⅰ. 시작하며
 Ⅱ. 환경과 자동차
 Ⅲ. 국제 및 자동차산업 주요국가의 환경규제
 Ⅳ. 친환경자동차활성화 관련법에 관한 검토 및 제언
 Ⅴ. 마치며

키워드

저자

• 김대희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