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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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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거래의 전자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항상 프로그램 에 의한 거래전략과 결합됨에 따라 flash trading이나 hidden order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문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거래소가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Hidden Order는 주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주문이 전달되는 것이 허용된다. 입법자는 시장합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소가격의 형성에 관하여 여러 단계에서 보 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떠한 형태의 보장체계 보다도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기능에 불가결한 투자자의 신뢰는 적정한 시장투명성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거래소거래에 있어 실 제 시장상황에 맞는 정연한 가격형성에 이르게 하는 공정한 거래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도 제고된다. 따라서 만일 합리적 가격형성이 위협 을 받은 경우 거래소의 거래중단 조치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가 된다. 한편 거래전투명성(주문단계의 투명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시장참여자가 언제든 자신이 의도하는 주식거래의 조건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세형성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거래와 관련한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법상 거래전투명성의무는 상한가매수주문과 하한가 매도주문사이의 주문가격, 그리고 이들 가격대의 수량을 공개하 여야 하고 다만 거래소감독청이 법령에 의한 재량에 다라 대량주문시의 거래전투명성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목차

I. Einflihrung
 II. Vorhandelstransparenz
 III. Aussetzung des Borsenhandels
 IV. Rechtspolitischer Ausblick auf den Hochfrequenzhandel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Horst Hammen [ Professor at Justus-Liebig University of Giessen, Germany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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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