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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xamination for New Regionalistic Industrial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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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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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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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4호 제44집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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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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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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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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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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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gional economic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critically and analyse the problems.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ccomplish two goals,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new regionalistic industrial policies. But the outcome of the policies is not still satisfied and the criticism for the policies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se problems are caused from the theoretical confusion and the policy mistak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model to policy. Especially, the policy mixing of the industrial cluster theory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regard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have made such a failure of policy.
목차
Abstract:
1. 들어가며
2.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틀로서 신지역주의 전략
3.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전개양상과 평가
3.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2 현단계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4.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4.1 이론적 흔선의 문제
4.2 정책화과정의 문제
5. 현단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모색
6.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산업정책 신지역주의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regional industrial policy new regionalism industrial cluster regional innovation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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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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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 연5회
- pISSN
- 1225-9055
- 수록기간
- 198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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