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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에 관한 실무상 쟁점
年棒制の導入に関する実務上の争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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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86
  • 저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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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従来の伝統的な賃金体系は、年功給の賃金体系である。ところ で、企業は複雑な従来の賃金体系を改編するために、成果主義の賃 金制度に多大な関心を持っている。このような制度の代表例として は、企業の役員と管理職を対象とした「年棒制」が上げられる。  年棒制は成果主義の賃金を具体化した制度として、賃金決定基準 において「労働時間」の要素を排除しようとする制度である。とこ ろで、現行の勤労基準法は、その規律対象として典型的な時間給を 設定している。それに年棒制は「賃金と労働時間の関係」と賃金決 定要素として、「労働時間と成果の関係」においてたくさんの論点 が現れている。年棒制は対象者の成果と業績に従い、賃金水準に直 ちに影響を及ぼすため、従来の賃金法理では予想のできない新たな 法理問題が発生することになる。  本稿での議論は、以下の通りである。まず、年棒制の台頭及び実 態、定義と類型について考察する(Ⅱ)。また、労働法的な観点か ら、年棒制の導入と関連する様々な実務上の問題(Ⅲ)を見る。具体 的な論点として年棒制の決定基準、適用対象、勤労基準法上の手続 の履行、年棒制の導入と就業規則の不利益変更、年棒制の導入と団 体協約の効力拡張制度及び団体交渉の対象可否などを考察する。  結論として、年棒制は硬直した現行の勤労基準法とは符合しない ところがある。無論、法院の判例と行政解釈の解釈と運用を通じ て、その限界を解決することもできる。しかし、企業の期待効果に 応え、雇用環境の変化による労働法保護の適切な調和点を探るためには、現行 の勤労基準法の規制緩和が必要である。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봉제의 대두와 실태, 정의 및 유형
  1. 연봉제의 대두 및 실태
  2. 연봉제의 정의 및 유형
 Ⅲ.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
  1. 연봉제의 결정기준
  2. 연봉제의 적용대상
  3.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의 이행
  4.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5. 연봉제 도입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및 단체교섭 대상 여부
 Ⅴ. 결론
 <부록>
 抄録

키워드

연봉제 연공급임금체계 성과주의 임금 근로시간 성과 年棒制 成果主義賃金 年功給の賃金体系 労働時間 成果

저자

  • 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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