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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이사들의 배임책임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에 대한 검토 -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for having issued CBs at a low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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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16
  • 저자
    이봉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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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plains the Samsung-Everland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declared not guilty to directors of Everland for having issued Convertible Bonds(CBs) to Jeayong Lee at a low price. The Court declared that “issied Convertible Bonds(CBs) was by shareholder allocation methods and it did not violate one's duty in spite of low-price issues.” Also, the issuing CBs in order to transfer management right is not negligent. Although, it can infringe on interests of shareholder, it does not infringe on interests of corporation. However, issuing CBs by shareholder allocation methods can make the corporation lose the opportunity to increase its assets, and it becomes the loss of the corporation. Since the board of directors responsible for the fiduciary duty, issuing CBs for transferring management right to the third party is a clear infringement of the duty.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Everland acted in violation of their duty as breach of trust.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주요 쟁점과 연구
  1. 배임죄의 구성요건
  2.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의무
   (2) 경영판단의 법칙
   (3) 하자있는 이사회의 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1) 전환사채의 개념
   (2) 전환사채의 발행
   (3)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행위
   (4) 전환사채의 배정이 주주배정 방식인지 제3자배정 방식인지의 여부
   (5) 전환사채의 저가 발행에 대한 검토
   (6)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
  4. 배임의 고의
 II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환사채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배임죄 Criminal liability Convertible Bonds Samsung-Everland Case

저자

  • 이봉근 [ Lee, Bong-keun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연구원, 법학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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