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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적하약관상 담보범위의 적정성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with Propriety of Covered Risks on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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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59-89
  • 저자
    최창열, 김웅섭, 배기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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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ethod for avoidance of cargo risk to the shipper, by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abilities of marine carrier and the covered risks of marine cargo insurer, particularly based on the Hague Rules and Institute Cargo Clauses(ICC, 1982). At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liabilities and exceptions of marine carriers, as well as the covered risks of marine cargo insurer. Then, comparing the carrier's liabilities and exceptions with the covered risks of marine cargo insurer, I found that, in many cases, the shipper can seek compensation from neither marine carrier nor marine insurer, and if the shipper can only seek compensation from marine carrier,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be awarded is limited. Therefore, in order to be compensated as much as the loss or damage, the shipper should be, first of all, faithful in the discharge of his duties, such as guaranteeing the accuracy of the statement at the time of shipment, complying with warranties. Second, the shipper is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Hamburg Rues, and to declare the nature and value of such goods before shipping and insert it in the bill of lading. Third, the shipper is to be able to choose ICC(A) as a basic condition, and then to take advantage of additional conditions in compliance with the quality of goods or the special feature of route. Fourth, the liabilities of marine carrier is to be extended the rules speculated in the Hague Rules according to the Hamburg Rues, but it will not actually effec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iabilities of marine carrier and the covered risks of marine cargo insurer for the short period.
한국어
매매화물이 수출상의 통제범위를 떠나 수입상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해상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범위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협회자료를 통해 현재ICC(A) 조건을 90% 이상 이용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구분없이 ICC(A) 조건으로 담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피보험자들의 법리에 대한 미이행를 해소하고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컨테이너화물 중심의 약관을 비컨텐이너 화물도 포함할수 있도록 포괄적 특수약관의 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해상보험법 및 선행연구
  1. 해상보험 관련 준거법
  2. 선행연구 검토
 Ⅲ.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의 비교
  1. 협회적하약관상 위험
  2. 협회적화약관의 담보위험
  3. 협회적하약관상 담보범위에 대한 쟁점
 Ⅳ. 협회적하약관의 담보범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협회적하약관상 담보범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협회적하약관 해상보험법 인코텀스 해상보험 담보범위 해상운송인 Marine Cargo Insurer ICC Propriety Covered Risk

저자

  • 최창열 [ Chang-Yeoul CHOI |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 주저자
  • 김웅섭 [ Ung-Sup KIM |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 제2저자
  • 배기형 [ Ki-Hyung BAE |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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