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enactment of Korea's new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legal system regulating Korea's financial market has gone through a reformation process, which was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intent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would facilitate innovative industries to function as a catalyst for continuous-yetstable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behind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was the government's realization that Korea needed to have a financial system that could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country's capital market by further promoting growth of the capital market, which in turn would enable innovative industries to produce high value added products and thereby play the role of a new-yet- powerful engine fo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lso, a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more quality jobs, numerous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the substantial growth of Korea's capital market, including investment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next-generation growth industries having the potential to create high value added jobs and products. By allowing the banking law, the insurance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to play a pivotal role in regulating Korea's capital market,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has also brought about a reorganization of the country's financial market-related legal system in such a way that these are recognized as the three main sectors of Korea's financial market. This study suggests, however, that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new law and its implications requires a full understanding of all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raded in the market since the biggest change shown in the new capital market law is its adoption of the concept of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based on an all-inclusive principle." As such a shift in legal approach is a new attempt for Korea, which has adopted the "written law principle," it is expected that many debates and researches will follow. This study reviews the regulation criteria and scope of the new law as well as the types and concepts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at it embraces. It also discusses related issues and suggests a few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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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금융법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혁신산업을 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금융시스 템을 정착시키기 위하 여 제정되었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산업을 국가 경 제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삼기 위하여는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은행과 자본시장이 균형 을 이루는 금융시스 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동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과 자산관리업(fund management, wealth management)등 자본시장 관련 사업 그 자 체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므로 이 를 우리나라의 차세 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의 제정으로「은행 법」, 「보험업법」및「자본시장법」등 3대 법률이 금융시장을 규율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법제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3대 금융권역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것은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가 포괄주의에 입 각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데 있기 때문이다.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도입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향후 그에 대한 많은 논란 과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원칙과 적용범 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및 유 형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문 제점을 고찰한 후 그에 대한 약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자본시장법의 규제원칙과 적용범위 1. 기본원칙 2. 적용범위 Ⅲ.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1. 기존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방식 및 한계 2.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3.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4. 소결 Ⅳ.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문제점 1. 법적 불확실성의 존재 가능성 2. 도박이 될 가능성 3. 상품개념에 따른 적용 법률의 중복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