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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休業(補償)給付制度に関する少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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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9-241
  • 저자
    李承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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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1) 現行の産災保険制度の中、休業給付制度と関連し、2007年12月14日、産災保険法のすべての改正(2008.7.1．施行)が行われた。すなわち、部分休業給付、低所得労働者の休業給付、高齢者の休業給付、再療養期間中の休業給付制度を導入した。しかし、休業給付は、依然として様々なモラルハザード現象、災害労働者の再活と職場復帰を誘導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的なインフラの不備などで次第に長期化している。しかも、休業給付は受給年齢に制限がない上、労働能力喪失程度と関係なく支給され、在職労働者との衡平性にも会わない。従って、業務上の傷病による療養が長期化する休業給付を制度的に改善する必要性があることが分かる。
(2) 議論の順番は、まず実態分析のための休業給付の支給現況の分析で休業給付の支給内訳と支給額の推移、休業給付の支給総額の推移及び休業給付が産災保険給付の種類に占める割合を見ていく。また、産災保険制度の意義及び産災保険受給権の法的性格を整理し、かつ、休業給付制度の変遷過程を考察する。そして、現行の休業給付の意義、支給要件、種類、行政的な処理手続きなどをそれぞれ考える。最後の結論として、上記の内容を要約及び整理しながら、政策的な課題を提示する。
(3) 本稿を通じて、産災保険の休業給付に対し、療養期間の長短による休業給付支給率の差等を置く方策、就業年齢以上の高齢者の休業給付支給と中断制度に対する研究が必要である。ひいては、無所得者などの療養の際、休業給付の支給問題に対する検討が必要である。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휴업급여의 지급현황
  1. 분석의 의의
  2. 휴업급여의 지급현황
 Ⅲ. 산재보험제도와 휴업급여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및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휴업급여제도의 변천과정
  3. 휴업급여제도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論文抄録>

키워드

산재보험제도、産災保険制度、산재보험수급권 휴업(보상)급부제도 産災保険受給権 休業(補償)給付制度 休業(補償)급부 休業(補償)給付

저자

  • 李承吉 [ 이승길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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