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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의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 간병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 Protection of Independent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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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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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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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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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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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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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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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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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for not only the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injuries and diseases caused by occupations such as a nurse servicer, but also the strategic prevention measures of such injuries and diseases.
The past studies of occupational injury have been focused on regular workers' status, but the atypical employment status has been considered in this research context.
This study researched nurse servicer as a part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most common cause of infection for nurse servicers was the infection from the patients.
The patterns of industrial disast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work types, and their countermeasures were mapped ou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n conclusion, it was judged that industrial disasters will be effectively prevented by three measures.
Firs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preferentially applied rather than preventive measures. Second, the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should be provided to the nurse servicers, although it is an administrative problem. Third, medical checkup should be periodically performed. Also,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medical checkoff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 nurse servicers may easily receive the checkup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병인의 고용특성과 근로자 판단기준
1. 간병인의 고용특성
2. 간병인의 근로자 인정근거
Ⅲ. 간병인의 근로자성인정에 관한 법률적 판단근거
1. 제도적 인정에 관한 이론적 근거
2. 근로자성인정의 개별적 법률 보호규정
Ⅳ. 간병인의 재해 발생현황
1. 간병인의 일반현황
2. 간병인 보험가입 관련 결과
3. 간병인의 건강관리 현황
4. 간병인의 사고나 건강이상 위험
5. 직무스트레스
6. 간병인의 사고나 상해 발생 현황
7. 간병인의 건강 관련 결과
8. 간병인 업무 환경
9. 산재예방과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Ⅴ. 예방대책과 근로자성 인정 근거
1. 예방대책
2. 근로자성의 인정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Independent contractors nurse servicer industrial injury and disease job stress musculoskeletal diseases preventive measur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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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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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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