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한비자는 법가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法治主義를 주장하였다. 法사상사적으로 볼 때 그의 법치주의사상은 孔ㆍ孟에 의한 덕치주의와 荀子에 의한 예치주의를 거쳐 그 다음에 나타난 법사상이다. 그는 儒家에 의한 德治나 禮治로서는 당시의 전국시대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오로지 강력한 법치에 의하여서만 그러한 혼란은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실제로 그의 법치주의적 통치론은 秦나라의 지배원리로 받아들여져서 秦의 始皇으로 하여금 천하대란을 평정하고 천하통일을 이룩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비자는 전기법가사상을 집대성하여 法, 術, 勢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앙집권국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군주전제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가적 통치체계를 수립하였다.
법가사상은 ‘法’ㆍ‘法治’에 기반한 정치사상과 구세관을 제시하였다.
춘추전국시대 성문법에 기반한 법치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法’ㆍ‘法治’에 기본한 변법, 개혁을 통해 秦나라를 단기간 내에 군사강국으로 발전시키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법가사상은 한 무제 시대에 유학의 국학채택 이후 중국의 사상계와 지식인사회에서 2000여 년 이상 무시, 도외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예 소개되지도 않았다. ‘陽儒陰法’, ‘外儒內法’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역대 왕조는 표면적으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웠으나 내면적으로는 ‘법’에 기본한 ‘법치’를 통치의 실질적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 같은 상태는 2000여 년 이상 장구히 계속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법’을 기반으로 한 법가사상은 실제로 중국역사의 형성과정에서 유가사상, 도가사상에 못지않은 공헌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가의 통치론은 그 자체로 볼 때 당시의 중국뿐만 아니라 후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법가사상 발흥이전의 儒, 道 등 관념주의적 사상이 지녔던 결점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治國과 平天下에 이르는 실천적 방안의 구체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법가사상의 생명이 비록 단기간에 끝났다고 할지라도 사상적 측면에서 법가가 후대에 끼친 영향과 오늘에 주는 교훈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비자의 법가적 통치론은 제자백가 가운데 가장 실사구시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와 관련지어 볼 때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

韩非子是法家思想的代表人物, 他主张法治, 从思想史上来看, 他是继孔、孟的“德治”与荀子的“礼治”思想之后提出的法治思想。他认为儒家的
“德治”或“礼治”政治思想不能治理当时战国时期社会的混乱现象，而他自己确信只有强力的法治统治才是有效的。事实上, 后来他的法治思想被秦国接受成为治国的理论, 并帮助秦始皇平定了天下大乱而完成了统一。
因此，韩非子的统治论不仅影响了当时的中国，也影响了秦以后的中国的政治思想, 并且他理论的失败从当今也能看到许多启示。韩非子的政治思想在诸子百家的思想当中, 可以算作是最富有实用性的统治论。
法家思想提出了基于“法”与“法治”上的政治思想和救世观。春秋战国时代, 最初实行了建立在成文法基础上的法治，通过基于“法”和“法治”上的变法、改革, 使秦国在短时期内发展成为军事强国, 为秦始皇统一中国提供了原动力。但是法家思想自从汉武帝采纳儒学为国学后, 在中国的思想界和知识分子阶层很少再被明确提及。
但从“阳儒阴法”、“外儒内法”的表现中可以了解到, 中国历代王朝表面上是儒学的统治理念, 但内涵却是建立在“法治”基础上, 这种状态一直持 续了二千年以上。
从法家的统治论自身来看, 不仅对当时的中国，而且对日后也产生了深远的影响。也就是说，法家思想不仅补充了儒、道等观念主义的思想所具有的缺点，也为达到治国、平天下的实践方案的具体化做出了贡献。
法家思想的兴盛虽然很短暂，但在思想层面上，法家给后世的影响和给今天留下的启迪不容小视。可以说，韩非子的法家统治论在诸子百家中是最忠实于实事求是的，尤其和政治联系起来时，其关联性是最为密切的.

목차

Ⅰ. 머리말
 Ⅱ. 法家的 정치사상
  1. 국가주의적 ‘法治’에 의한 인민통제
  2. ‘權勢’의 장악
  3. 賞罰權에 의한 臣僚장악
 Ⅲ. 통치론의 역사적 공헌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중문요약

키워드

저자

• 구성희 [ 具聖姬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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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역사와 교육 [The History Education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5021

• 수록기간

  199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4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