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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재고 방안
Reconsideration Measures of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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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5
  • 저자
    이진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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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eneral conditions of Korea’s security is assessed to be quite goo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an outstanding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powerful national police, however many problems are pointed out in the life-based security service for people due to its manpower shortage and work overload.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s becoming main issue. The discussion on the system has been consistently suggested while a highly centralized system of national police has been operated since 1948 when it was founded in. Nevertheless,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s still waived due to concerns about the problems with that. Previous studies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re mainly the ones about its introduction, whereas studies on the reconsideration measures of it or ones on the opposite side of it do not exist. Therefore, this study looks over the meaning of police and the major issues i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rough common opinions of it. Next, this attempt to seek the reconsideration measures of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case of Jeju which the system is being tested now.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실태
 Ⅳ. 자치경찰제도의 재고방안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Municipal System Municipal System of Jeju Special Judicial Police Security Service

저자

  • 이진홍 [ Lee, Jin Hong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한국법제연구원 인턴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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