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제와 관리실태
Laws and regulations about management of an Aggregate Building and current condi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9
  • 저자
    박종두, 박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84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63, for the first time, Public Housing Law had been established as a regislation about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rough revision of the Housing Law in 2003, it has established a strong manag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since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BL), stick to the Japanese Separate Ownership Law , has been enforced without any particular revision, since had been established in 1984.
Korean regislations about management of an Aggregate Building are defined by distinction between an apartment house and an aggregate building. About that takes natural, arbitrary management system, and about this force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In practice, however, not recognize to apply Aggregate Buildings Law (ABL) for Aggregate Building, and not observe the legal Management System at the aggregate building, which applied by the Housing Law in this paper analyze history and contents of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bout management of an Aggregate Building and raise issues.
To the mangement of an aggregate housing, which applied by the Housing Law , shall apply regulations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BL) and to the mangement of that not applied by the Housing Act , corresponding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revision or enacting of special laws.
한국어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는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 을 시초로, 그 후 1972년「주택건설촉진법 , 1979년 동법에 의한「공동주택관리령」을 거치면서 2003년「주택법」의 전면 개정으로 동법 관리령을 폐지, 통합하여 보다 강력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2년 일본 건물의 구분소유법을 답습하여 1984년 제정된 이래 제8차에 개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제는 집합건물과 집합(공동)주택을 구별하면서, 전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을 중심으로 임의적․자연적 관리체계를 취하는데 반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동 법령 을 중심으로 강제적․조직적 관리체계로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 실태에서는 집합건물법 을 적용 받는 집합건물에서는 아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인식하지 않거나 관리체계를 외면하고, 주택법 이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주택 또한 법정의 관리체계가 준수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한국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1. 집합건물관리법령의 연혁
  2. 집합건물의 관리법령과 내용
 Ⅲ.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1. 집합건물의 관리
  2.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Ⅳ. 결어(관리실태의 문제점과 입법의 동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Aggregate Building Aggregate Housing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The Housing Law The Law for 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저자

  • 박종두 [ Park, Jong-Doo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대우교수 ]
  • 박세창 [ Park, Sea-Chang | Friedrich-Alexander-Universitaet, 법학박사, 중부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8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