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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Regulation with the Case of Comparative Advertising from 1972 through 2006
비교광고의 사례로 본 FTC의 규제 : 197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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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광고PR실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광고PR실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34
  • 저자
    Ha-Na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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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21 comparative advertising FTC decisions dating from 1972 through the first six month of 2006. The full text of each case was derived from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TC and the volumes of Federal Trade Commission Decisions in the Law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The majority of the FTC comparative advertising cases (52.4%) were decided in the 1990s followed by 28.6 percent in 1980s and 19 percent in 1970s. Since new millennium, none of comparative advertising case was heard by the FTC. Nearly one third of respondents appealed, and in only one case, the initial decision was modified based on substantiate evidences achieved by scientific study, yet it took 18 years after the complaint. This result provides the relatively low rate of appeals and the low reversal rate comparing to the Lanham Act lawsuit cases with approximately 65 percent of the appeal rate and 30 percent of the reversal rate.
한국어
본 연구는 197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서 결정한 비교광고 심의 사례 21건을 내용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내용 분석한 21건은 FTC 공식 웹사이트와 美 조지아 대학 법대 도서관에 비치된 FTC 심의 사례집(Federal Trade Commission Decisions)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FTC에서 심의한 21건의 비교 광고 심의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52,4%)이 1990년대 심의되었으며 28.6%는 1980년대, 19%는 1970년대에 심의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단 한건의 비교 광고 심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의 30% 가량이 FTC 결정에 반박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단 한 건의 경우에만 FTC의 최초 결정이 번복됐으며 이는 피고(respondent) 측의 재심의 요구 이후 18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비교광고에 대한 FTC의 결정이 번복되는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재심의 요구율 또한 지극히 낮은 볼 수 있다. 특히 랜암법안(Lanham Act)을 기반으로 한 법원판결의 경우, 65%의 재심 요구와 30%의 번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Abstract
 Overview of Comparative Advertising
 Cultural Background
 Legal Issues Pertaining to Comparative Advertising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nalysis of FTC Comparative Cases
 Coding Scheme
 Results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상대적인 연방거래위원회 FCT 규제 Comparative Advertising Federal Trade Commission(FTC) FTC regulation

저자

  • Ha-Na Kim [ 김하나 | Ph.D.,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Dankook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광고PR실학회 [Practical Science Forum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구체적으로는 브랜드와 이미지, 광고와 홍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가치있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세상의 모든 브랜드들이 인간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려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자는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위한 이론을 지양하고 실천을 위한 처방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체험으로부터 얻은 실무 노하우와 학교에서 익힌 지식들을 조화시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광고홍보학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광고PR실학연구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간기
    계간
  • pISSN
    2005-2618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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