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BC rule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since Korea Audit Bureau Circulation founded in 1989, so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take root the ABC rule. It is desirable that the ABC rule takes root under the compromise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advertisers, advertising agencies, and newspaper publishers based on the rule of marketplaces. Howe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ABC rule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if there is no rule of marketplaces or no benefit for the public in that newspaper is a kind of public goods, even though it is published by the private.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ment aggressively intervenes in the ABC rule, there might be a infringement of freedom of the pr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how deeply the government intervene in the ABC rul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ABC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ABC제도는 시장원리론에 입각하여 이해 당사자인 광고주, 광고회사, 신문사 간의 자율적 합의하에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ABC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문은 사적인 기업에서 만들어내지만 그 상품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ABC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자칫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명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우리나라 ABC 제도에 대한 개관1)
  한국ABC협회 설립 이전
  ABC협회 설립 및 정착 준비 기간
 ABC 제도의 정착 필요성
 ABC에 대한 정부의 개입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봉철 [ Bong-Chul Kim |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박종렬 [ Jong-Ryul Park | 가천의과학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광고PR실학연구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간기

  계간

• pISSN

  2005-2618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