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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리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Legislative Reviews of Representativ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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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67
  • 저자
    이준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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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the comparative viewpoint, the Korean representative statutes(arts. 114-136 of the Civil Code) could be positioned in the rank of codifications deeply influenced by the German Civil Code(1900). However, those statutes are facing some moments of recodifiaction for some reasons: firstly, social changes resulted by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inter alia for prolonging human life or re-production secondly, theoretical developments based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thirdly, newly worked-out codes and instrumental devices such as PECL, UNIDROIT Principles and DCFR and lastly, influences of new institutions, e.g. class actions or adult guardianship, (in)directly concerned with representative schemes.
This article introduced some of the author's experiences as participant in the Civil Code reform committee under the ausp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ade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article reflects the limited discussions in the committee only until the October 2009 for some reasons including the author's private affairs.

목차

Ⅰ. 검토의 배경
  1. 比較法
  2. 現行法의 問題点
  3. 지금까지의 經過
 Ⅱ. 대리 규정의 構成에 관한 검토
  1. 대리 규정의 위치 문제
  2. 대리 규정의 체계 문제
  3. 이른바 表見代理의 규율
 Ⅲ. 대리 규정의 개별적 검토
  1. 의의(신설)
  2. 대리권의 범위(제118조[日民제103조] 개정)
  3. 대리인의 자격(신설) 및 능력(제117조[日民제102조] 개정)
  4. 대리인의 충실의무(제124조[日民제108조] 개정)
  5. 복대리(제120조 내지 제123조[日民제104조 내지 제107조] 개정)
  6. 대리행위의 효과(제114조, 제115조[日民제99조, 제100조]개정)
  7.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日民제101조] 개정)
  8.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제119조[日民에는해당조문 없음] 개정)
  9. 대리권의 소멸과 관련한 문제(제127조 내지 제129조[日民제111조, 제112조])
  10. 무권대리와 추인(제130조 내지 제136조[日民제113조내지 제118조])
 참고문헌
 

키워드

대리 대리이론 수권 추인 표견대리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theories authorization ratification apparent representative 代理 代理理論 授權 追認 表見代理

저자

  • 이준형 [ Lee, Joon-Hyong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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