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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요건에 관한 연구(中 2)
A Study on Requirements of Reconstruction in Congrega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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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1-206
  • 저자
    최경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requirement, the korean 'Congregate Building Law' demand not only damage or loss of the building, but also other matters, that are consumption of more expensive price of repair or recovery and management fee than the building's value. And the 'City Development Law' demand a building, that could collapse because of a damage or sectional destruction or could happen negligent accident, the location of a building, that is in bad living environment, a building, that could be expected significant increase of the building's value compared to cost, if it is demolished and newly builted, a injury of the urban beauty, a functional defects of the building, a building that should be demolished because of the poor construction or a structural weakness from deterioration. Thus, about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 'Congregate Building Law' remand a majority not less than four fifths of both the sectional owners and voting rights by the management body meeting Korean Acts about Reconstruction of Congregate Building are strictly prescribed about the requirement of the building, but not prescribed about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except the article, agreement over four fifths of both the sectional owners and voting rights by the management body meeting. About that is not prescribed specific requirements, but by management body meeting is decided as the common right of management.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make a counterproposal not for the sectional owners, who vote for a reconstruction or minority of people, who oppose, but to regulate equitable profit. (1) The Requirement of Building, as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Damage or Loss of the building and other matters, that are consumption of more expensive price of repair or recovery and management fee than the building's value,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s a independent requirement. And a Safety Diagnosis of the building as a requirement of permission or authorization for the reconstruction, is not necessary to be demanded a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the reconstruction. (2) As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the majority, more than four fifths of both the sectional owners and voting rights, should not be relaxed as a minimum legal requirements, and a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that is accomplishmented subsequently with in written form, should not be in effect (3) The Meetings held for a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is a necessary requirement, and must be conven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unlike a normal gathering of management. (4) By a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an item of expenses for the reconstruction, and it's rate base should be specifically adduced to prevent a possession of the dispute by the reconstruction.
한국어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재건축 관련 법률은 재건축 건물의 요건으로「집 합건물법」은 건물의 멸실․훼손은 물론이고, 그 밖의 사정, 즉 건물가액 에 비해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의 소요, 현저한 효용의 증가를 들고,「도시정비법」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 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 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든다. 또한, 재건축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도「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은 재건축 건물의 요건 에 관하여는 비교적 엄격히 규정하면서도 그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상 관리권의 연장선상으로 다루어 관 리단 집회에 의하게 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분소유자와 재건축에 반대 하는 소수자의 권리 아닌 이익 보호를 조절하기 위한 다음의 개선점을 주장하였다. (1) 재건축결의요건인 건물의 요건으로서 건물의 멸실․훼손 및 그 밖 의 사정, 즉 건물가액에 비해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의 소요 및 현저한 효용의 증가는 각개 독립적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건축허 가 또는 인가의 요건으로의 건물의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필요적 요건으 로 할 것은 아니다. (2) 재건축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는 최저한의 법정요건으로서 이를 완화한 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서면으로 추완한 재건축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의 개최는 필요적 요건이며 통상 관리단 집회와는 달리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집회되어야 한다. (4) 재건축결의에는 재건축비용항목과 그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 결의토록 하여 재건축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입법의 태도
 Ⅱ. 재건축관리단 집회
  1. 집회의 소집
  2. 집회소집의 면제
 Ⅲ.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의 근거
  2. 의결권행사의 방법
  3. 결의권의 위임
 Ⅳ. 결의사항(내용)
  1.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결의
  2. 재건축개요의 결의
 Ⅴ. 결의의 성립
  1. 결의의 요건
  2. 결의의 주민참여
  3. 결의사항의 변경
 Ⅵ. 요건을 결한 결의의 효력과 추완
  1. 요건을 결한 결의의 효력
  2. 무효인 결의의 추완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재건축 재건축의 요건 재건축결의 관리단집회 재건축조합 re-building requirements of re-building resolution for re-building management body meeting re-building partnership.

저자

  • 최경식 [ Choi, Kyoung-Sik | 부동산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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