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by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consist of 3 parts of acquisition, development and supply. Usually the development period will be taken approximately five years from the land acquisition. There is no way to announce the ownership publicly of a developing land because The real estate register can be made after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a old register of title deeds is closed and new register of title deeds is made. However, for the early supply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llows to sale the land that is not completed by the project operator to homebuilders, so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is finished before the end of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Therefore, the customer of apartment or retail shop have many obstacles by increasing financial burden has caused from the limit of property right. To slove these problems the operating system that guaranteed by nation about temporary public land registration and temporary real estate registration can protect people's property.

한국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취득, 개발 및 공급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택지개발사업 기간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토지 취득으로부터 약 5년 정도 소요된다. 토지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등기부는 사업이 완료되고 지적확정 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선 분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이 먼저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또는 상가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임시지적공시와 임시등기부제도를 운영하여 불완전한 지위에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등기절차
 Ⅲ. 소유권 공시 미비로 인한 문제점
 Ⅳ. 소유권 공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유진 [ Ahn, Eu-gene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케팅부장, 강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 서충원 [ Suh, Chung-Won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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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