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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과 재건축결의에 관한 소고
Small Considerations on the Reconstruction and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according to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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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32
  • 저자
    손재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conditions related to a reconstruction project of an aggregate building,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regulates that it is carried out according to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and the「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 s」is regulating that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promoted through agreement of union establishment by a union. These two Ac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quorum conditions of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or agreement of union establishment, and moreover, are not coincident in opinions on whether the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according to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 s」, so that it is providing confusion on execution of reconstruction. The present thesis criticizes a useless theory of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by theories and leading cases on whether the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 s」, and suggested its basis of an argument in a standpoint of a useful theory.
한국어
집합건물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요건으로서「집합건물법」에서는 재건축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를 거쳐 조합에 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률은 재건축결의 또는 조합설립동의의 정족수요건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더욱「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집합건물법」의 절차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일
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건축의 실행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도「집합건물법」상절차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재건축결의 무용론을 비판하고, 유용론의 입장에서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도시정비법」상 재건축결의의 유용성 논의
  1. 재건축결의 무용론
  2. 판례의 태도
  3. 무용론의 검토
 Ⅲ. 결어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의 재건축 재건축결의 조합설립동의 매도청구권 Reconstruction of Aggregate Building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Agreement of Union Establishment Right of Claim for Sale

저자

  • 손재종 [ Son, Jai-Jong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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