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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團의 法的地位에 관한 재검토
Reconsideration about Legal Status of the Management Division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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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6
  • 저자
    박종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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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congregate Building, in order to guarantee the harmonious exercise of right of management and the profit of divided owner, which is not a right, clearly define the legal position of management. So in this dissertation, legal position of the management division is defined as an association which has no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which consists of divided owners who accomplish the management enterprise of the aggregate building. And as a principal agent of a concrete exercise of right of management define this as follows. (1) As a principal agent to that is reverted the right of manage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congregate building, management division is a decision-making agency about a business of management division, and is a principal agent of the exercise of right of management. (2) If there is not a special limit, exercise of right of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division has a position as a principal agent of the judicial or nonjudicial act, which exercise to represents a management division and of lawsuit or out of lawsuit that would internally or externally exercise the act which was made in the agreement. (3) Also just with a lawful organization,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occupant in "the Law of House" could not qualify the position as a management division. But if it is consisted with all of members and has not another management division, would have equal position with the management division in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한국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권의 원활한 행사와 구분소유자의 권리 아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집합건물의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분소유자로 구성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관리권의 행사의 주체로서 다음과 정의하였다. (1)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권의 귀속주체로서 관리단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며, 관리권행사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며. (2) 관리단의 관리권의 행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관리권전반의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를 대내적으로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행사할 소송상 또는 소송외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3) 또한,「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적법이 구성하였다는
것만으로 관리단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이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달리 관리단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위「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목차

Ⅰ. 서설
 Ⅱ. 관리단의 법적 지위의 검토
  1. 관리단의 법적 성질
  2. 관리단의 집행기관성
  3. 관리단의 소송상 당사자 적격성
 Ⅱ. 소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단성
  1.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단성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
 Ⅳ. 결어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저자

  • 박종두 [ Park, Jong-Doo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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