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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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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0
  • 저자
    김성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gistration system as a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s a legal system whereby the current real estate owners are made public. The ideal pursued by th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recision of rights alteration, which in turn is the source of its problem. I think that partitioned ownership and public notification of aggregate buildings in Korea is not a traditional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a long history in korea but is a modern social system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long with the adoption of modern law,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한국어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는 현재의 부동산소유자가 누군인가를 공시하는 법제도이다.
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은 권리변동의 정확성인데, 이것은 등기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시제도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한국에서 발
전되어 온 전통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법의 수용과 함께 새롭게 창출되어진 근대적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요건
  1. 개념
  2.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요건
 Ⅲ.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관계의 공시문제
  1. 구분소유관계의 공시문제
  2. 구분소유권의 등기신청의 문제
  3.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폐지문제
  4.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문제
  5. 대지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지사용권의 취득여부
  6.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문제
  7. 전세권의 공시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공시제도 등기제도 권리변동 물권변동 구분소유 Public Notification System Aggregate Buildings Registration System Rights Alteration Alteration of a Real Right Partitioned Ownership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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