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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agreement in a condo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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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6
  • 저자
    박태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must manage a building, the site and the attached facilities with indispensability jointly in a condominium but surrounding the use and possession of it. But Because of the interest opposition between unit owners, we can predict to dispute occurs in full degree. We have needed the rule that an unit owner must obey about the mangement and use of the codominium and the condominium law have enacted clauses that if the law didn`t regulate the matter which manage the condominium between unit owners, an association can decide it as an agreement. Accordining to the condominium law we can make the agreement, bylaw etc in a range protecting it. but the utilization of the management agreement is very formal practically in our country. And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tends to depend on the Housing Act and its An enforcement order. So condominium act is not used like other countries. But in spite of this situation, I want to emphasize making and practical use of it. Because It`s the model that is very important cultivating inhabitants consciousness so that it is assumed that it is the core of the self- government model. We must study it a little more to be able to become the space where it can be incarnated an idea of the welfare as the life space that a condominium is happy. And an effort for making and the spread of subdivided substantial agreements is needed acutely. So I write this article.
한국어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를 둘러싸고 그 건물의 특성 때문에 많은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구분소유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등 때문에 충분히 그 분쟁을 예상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부터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 등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규범이 필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년 4월 10일 법률 제3725호)을 제정하였지만 그 법률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모든 분쟁을 해결할수 없어 스스로 필요한 자치규범의 제정을 많은 부분에서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그다지 자치규범의 제정 및 활용이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자치규범인 규약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에 해당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규약의 활용을 강조하고자 그 필요성, 외국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도 유익함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규약에 대한 몇 가지 검토
  1. 규약의 의의
  2. 규약자치의 원칙과 규약의 성질
  3.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4. 규약과 법의 관계
  5. 규약의 근거 및 인적 범위
  6.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7. 규약의 보관․열람
  8.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규약
  9. 관련문제
 Ⅲ. 결론
 논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리인 관리단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Condominium reguiations an adminstrator management expenses Association Assessments.

저자

  • 박태신 [ Park, Tae-Shin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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