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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中建物口分所有權法의 比較法的考察
The study on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 in the Law of China and Korea
한ㆍ중 건물구분소유권법의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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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57-81
  • 저자
    박종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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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rch 2007, China established ‘the Law of Realty' which was provided protection of equity between state-owned property and private property rights. This Low is composed of 5 parts, 19 chapters, 247 at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 Among the rest,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 is prescribed in second part(ownership), 6th chapter. To this dissertation, povisions about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 which was prescribed in the Law of Realty of China and Condominium Law of Korea etc.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s dissertation refers afterwords. (1) A part of unit possession, a residence in a building, business building etc., is recognized as a ownership and shall be protected by 'Unit Ownership. (2) In addition 'Common Ownership' of a shared part, is prescribed independent provisions about the parking lot and garage. (3) Unit Ownership and Common Ownership of a building and a independental joint control right are interpreted with not a duty but a right of the divided owner. (4) The right of remodeling and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regarded as a control right and decided at majority of above 2/3 of divided owners and the area of building. (5) The relief right, based on real right, against a person of use violation of the building is recognized, but the collective special care provision is not prescribed.
한국어
중국은 2007년 3월 국유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의 동등한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제5편 제19장, 제247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고, 그 중 제2편(소유권) 제6장은 ‘건축물구분소유권’
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 「물권법」이 규정한 건축물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집합건물법」등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지적하였다. (1) 건축물 내의 주택․영업용 건물 등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전유소유권으로 보호한다. (2) 공용부분의 공유권과 더불어 주차장 및 차고에 관한 독립규정을 두고 있다. (3) 건물의 전유권 및 공유권과 독립한 공동관리권을 구분소유자의 의무 아닌 권리로 규정한다. (4) 건물의 개축 또는 재건축권을 관리권의 일환으로 하여 전유부분
건축물의 면적과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결정한다. (5) 건물사용위반행위자에 대한 물권적 구제권을 인정하나 단체적 특별조치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법」의 구성과 내용
  1. 중국 「건물구분소유권법」의 구성
  2.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법」의 내용
 Ⅲ. 결어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법」의 특질)
 논문요약
 Abstract

저자

  • 박종두 [ Park, Jong-Doo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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