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방안 -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asing fairness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 centers on the side of the legisl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54
  • 저자
    홍용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Llegal status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different when it comes to appraisal. These things are subject to change with public appraisal and private appraisal. A province of private appraisal bring about that cut a person's throat on receiving appraisal businesses, induce unfair trade practices. A public of private appraisal bring about that cause a doubt public trust and a lack of objectivity. A compensation appraisal bring about that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 popular enmity and a clash of views exercise of public power. These problem to solve, we are hoping what the new government in these problem to solve will help in our legal work. First, we will have to be established by law of appraisal for an expert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condly, we will have to rarely care what the man in the compensation appraisal operations thinks that a selection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and a value. Therefore law of a real estate appraiser should be edited to be as to separated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Third, Korea Appraisal Board belong to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with the other appraisal company. Therefore the business in Korea Appraisal Board´s charge shall have to taking immediate action to protect right and duty as the same the other appraisal company.
한국어
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 지위는 그 감정평가가 공적감정평가인가 사적 감정평가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적 감정평가영역에서는 감정평가업무 수주에 있어서 부당경쟁을 일으키고, 불공정행위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공적 감정평가영역에서는 공신력 및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민원이 발생하여 공권력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감정평가의 전문자격사법인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익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의뢰 및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감정평가사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업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감정원의 업권도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소속회원사로서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 지위
  1. 공적 감정평가에서의 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 지위
  2. 사적 감정평가에서의 감정평가관계자의 지위 - 상인
  3. 공공수탁의 법적 근거와 법률관계
 Ⅲ. 감정평가의 공정성 저해요인
  1. 행정작용법에 의한 운영․관리
  2. 감정평가의뢰․추천 및 선정 등
 Ⅳ.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1. 감정평가사법의 제정
  2.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의 법제화
 Ⅴ. 맺는말
 논문요약
 Abstract

저자

  • 홍용석 [ Hong, Yong‒Seok | 법학박사, (전)경기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거래정의실천시민연대 대표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3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