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에서
The Reality and Improvements of Family Relation Progra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Program Manager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family relation program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provide ways of improve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a whole-number of 50 Correctional facilities on the programs including "Family Meeting Day", "Family Meeting House", "Family Camp", "Father Class", and "Mother Class", and "Leave System". Main findings were as followed: First, programs that aims on rebuilding family relations, although having high execution rates, showed very few participation or was cancelled altogether. Second, relating program management, there needed to be improvements in the scope, environment, quality of the programs, and the attitude of officers towards the correctional accidents. Last, it was suggested that to improve programs, there must be a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widening the numbers of times, increasing participants, ensuring the accessibility of the programs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building infrastructure of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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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시설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전국 50개 교정기관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 캠프”,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귀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실시율 및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보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프로그램 환경의 변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교정사고에 대한 직원책임의 완화를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요구하였다. 셋째,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 수용자에 대한 출소대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적 제고,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및 대상자 선정의 확대, 물리적․심리적․시간적 접근용이성 확보, 프로그램 진행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II. 이론적 검토 1.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관련 논의 2.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조사방법 2. 주요변수 3. 연구의 한계 Ⅳ. 주요발견사항 1.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 실태 2.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태도 V.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1.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적 제고 2.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및 대상자 선정의 확대 3. 물리적, 심리적, 시간적 접근용이성 확보 4. 프로그램 진행에서 발생한 교정사고와 프로그램 운영의 독립성 보장 5. 인프라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족 프로그램수용자수용자 가족교정시설Family Relation ProgramsInmateFamilies of InmateCorrectional Facility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