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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for Food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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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4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9-54
  • 저자
    박병형, 정남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4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as currently enforced for food service business. We first estimate the accumulation effect and the redemption effect which were primary concerns for the enactment of this scheme, through calculation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And then we convert these effects into the percentage proportions of total sales amount of food service business. Secon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s currently in effect are also converted into the percentage of the total sales of food service business. Finally, by comparing these two kinds of rates each other, we show that the input tax deduction scheme for food service business gives some favor in the VAT calculation for the summary taxpayers. But it is shown to give some disadvantages for the formal taxpayers on the contrary. In addition, in order to offset the accumulation and redemption effects for the formal taxpayers,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at 13/113 for the VAT calculation. The rate of 13/113 was introduced in 1976 when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cheme was initially enacted. The primary policy objective of the scheme is to give some support to the poor self-employed. Therefore, if we expect the scheme to work effectively,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the initial level of 13/113. This is helpful to enhance the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of our economy. If the living standard of the poor self-employed is weakened,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spend the pension for their livelihoods. We should expect other social costs such as increases in crime, too. And the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will also be disturbed by weakness of domestic demand. Hence, the readjustment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to the adequate level is needed in due course.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의제세액공제제도를 도입시킨 주요 원인인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다음,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수치와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2012년에 영구화되는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제지원의 효과가 있지만, 일반과세자에게는 환수 및 누적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수 및 누적효과가 상쇄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6년의 13/113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 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장기적으로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을 초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만일 이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활기반이 약화된다면 정부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생계 형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됨과 동시에 내수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 제매입세액공제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대상 및 선행연구
 Ⅱ.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념 및 현황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념
  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현황
 Ⅲ.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 분석
  1. 분석방법
  2.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병형 [ Byonghyong Bahk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1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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