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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Legal Analysis on Korean Supreme Court's 2010Do17237 (the criminal defamation case against producers of a TV program regarding 'mad cow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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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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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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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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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0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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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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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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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1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개요 및 판결의 요지
1. 사건개요
2. 하급심 판결의 내용
3.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의 발전과 이 사건 판결의 의미
1. 우리나라 기존 판례의 입장
2. 이 사건 판결의 분석, 평가
Ⅳ.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1.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2. 이 사건 판결의 판시내용과 그 분석,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PD수첩 광우병보도 명예훼손 공인의 명예훼손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defamation freedom of press and broadcasting defamation actions by public figures defamation actions by govern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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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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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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