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ational methods of regulatory reform on broadcasting advertising campaign.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regulatory principle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the environment of digital media convergence. Regulatory system on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is faced with the need of fundamental change due to the digital technology and broadcasting policy. Along with the amended Broadcasting Act, Vertual Avdertising and PPL (Product Placement) were introduced in May, 2010. The introduction of virtual ad and PPL has expanded the income of broadcasting industry.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prescription drug advertising, namely,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DTCA) of prescription drugs. Opponents emphasize its pernicious effects on total cost and cost-effectiveness, the impact of overuse of medications and the 'medicalization' of normal lif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e government should b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introduction of prescription drug ad.
한국어
이 연구는 방송환경의 변화, 특히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규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규제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논의를 모색하였다. 방송광고의 규제정책 합리화가 자칫 방송광고에 대한 탈규제 혹은 규제무용론에 편향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오히려 방송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범의 특정 요소와 특정 측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일부 영역과 품목에 대한 해제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라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미디어의 진화가 구체적으로 방송광고 부문에 현시되는 특징과 쟁점을 천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광고의 법적 성격과 방송광고 규제의 틀 3. 방송광고 규제 논의의 원칙 4. 결론을 대신한 부문별 규제 합리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방송광고방송규제금지품목의료광고광고자유광고규제regulatory reformbroadcasting advertisingprescription drug advertisingderegulation of advertising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설립연도
199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