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s a mass medium has created new tension between the rights to speak anonymously and to be protected against illegal activities. So this situation made strong trend in the law governing this area in South Korea,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etc. They require ISP to implement 'real name verification measure' or 'authentication of user's true identity', both of common people and ISP are restricted by these laws in fact. Although the purported aim of these mandatory verification or authentication measure is to remove or reduce anonymity so a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in fact) these measures has no real impact on those who supply a false name, whereas they can certainly have a generalised chilling effect for the vast majority of honest users. Critics of anonymity claim that a person who can speak or act anonymously will act irresponsibly because there is no personal cost to his actions. Supporters argue that unpopular speech and action will be suppressed if people cannot remain anonymous, thus stifling the free flow of ideas that is essential in a democracy. The examination about anonymity on the Internet in this article is a debate about the political and social freedoms in a democratic society.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 new legal institutionalization to achieve a choice regime that allows for anonymity on the Internet. The mandatory authentication system on the Internet has some constitutional examinations. First, the constitutional value of anonymous expression freedom was disregarded. Second, the mandatory authentication system on the Internet is regarded as content-based regulation on free expression because it occurs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hird is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ly negative personal consequences of expressing truthfully and with attention from a expresser stand-point. The last is about the protection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viding and safekeeping of ISP. And this imposition of these obligation is restriction on the right of ISP company in the meaning of global competition and additional financial burden, too. No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is law has been impending. The limits and range of protection about anonymous speech should be decided according greater weight to the value of free speech than to the dangers of its misuse.

한국어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의 성패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둔 공적 토론 과정 속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뢰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말할 권리를 보호하는 근저를 이루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익명으로 말할 권리도 인정될 수 있었다.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 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표현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익명성의 보호는 민주사회에서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의 형태는 민주사회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았는 바, 규제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한 헌법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인증 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통제라는 획일성과 강제성은 헌법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인증)제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인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해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話者가 허무인이 아님을 인증받아야 하거나 또는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話者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인증상의 기술적 차이점은 차치하고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제한적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의견 개진의 전제로서 이러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당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두 법률의 해당 규정들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이 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민주사회에서의 익명적 표현에 대한 형량의 헌법적 명제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향유하는 각각의 기본권주체들의 자질에 관한 신뢰와 민주사회에서 유통되는 사상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명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본인확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지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현행 관련법상의 유형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익명적 표현의 유형
  2.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
 Ⅲ.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개관
  2.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개관
 Ⅳ.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판례와 검토
  1. 2007년 결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위헌확인등
  2. 2010년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
  1.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최근의 현실과 쟁점
  2. 민주사회에서의 익명적 표현에 대한 형량의 헌법적 명제
  3.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 논의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소영 [ Soyoung Cho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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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