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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완성과 원인채권의 행사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and the Exercise of Underlying Claim -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2009Da69692 on July 29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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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5
  • 저자
    이훈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27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in issue on this case is whether the bill holder may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is comple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reditor, who did not fulfill his duty to preserve the claim of bill, has the responsibility to pay for damages to the debtor, only when the creditor had known or would become aware that the obligor of the bill or the debtor of the debtor would become insolvent. Although some agree with the legal principle behind this Supreme Court ruling, there also are various criticisms. They are largely divided between those that say the underlying claim may be exercised and those that say the right of recourse may be exercised. The former is again divided between those that say the creditor has the burden of proof and those that say the debtor has the burden of proof. In this paper, we review the issue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course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bill is completed. We also examine the issue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course and the underlying claim, when it is overdue on the period of presentation of payment. Following the legal principle behind the Supreme Court ruling discussed in this paper might create a very complicated legal relation or might fail to conform to the equitable treatment. Furthermore, in this case, si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d been completed due to the failure of the plaintiff as a holder to take measure to suspend the prescription, the plaintiff could be blamed for sleeping on his rights for a certain period. In conclusion, I think that if there are any interested parties besides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the bill holder,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has been completed, cannot reasonably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한국어
이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바, 주된 쟁점으로서는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어음상 권리의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대하여 긍정하는 학설이 있지만, 다양한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크게는 원인채권 행사가능설과 이득상환청구권 행사가 능설로 나뉘어지며, 원인채권 행사가능설은 다시 채권자 입증책임설과 채무자 입증책임설로 나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 소구권 보전절차를 흠결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과 원인채권의 행사 여부 및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평석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형평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양한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 이 사안의 경우 소지인 원고가 어음의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 바, 원고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어음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 이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소지인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효중단의 조치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원인채권의 행사기간 채권자 입증책임 판례평석 Burden of proof on the creditor Case study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Preservation of claim of bill Period of exercising underlying claim Suspension of prescription.

저자

  • 이훈종 [ Lee, Hun-Jong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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