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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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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에서는 공공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정보의 개방 및 민간활 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 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정보제공지침’ (행정안전부 고시2010-45)을 제정한바 있다 . 그러나 공공정보는 해당기관의 소유라는 인식과 담당자의 제공의지 부족, 제공 판단기준 미흡 등 의 이유로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수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제공지침’에는 정보의 신청 및 처리, 제공방법, 비용부담 등의 기본 제공절차는 명 시되어 있으나, 실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기관 업무담당자 의 혼돈과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공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 하기 위한 제공 기 준 수립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생성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프로세스 별로 제공을 위한 검토, 관리항목을 도출하였다. 프로세스 및 관리항목의 도출은 공공정보 제공 실무를 담당 하 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제공 프로세스와 공공정보 보유 기관과 업무 협의, 공공정보를 활 용 한 경험이 있는 개인 및 업체에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 분류, 개방, 제공, 사후관리의 세부 프로세스를 구분하고, 각 세부 프로세 스 별로 관리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여 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제공을 위한 점검 항목들을 체크 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 하였다. 또한, 정보 생성단계에서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 확인, 분류 단계에서 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법, 비용 부담여부에 따라 정보 활용 폭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을 위한 점검항목 관리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유도하며 민간 활용 수요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한계점
  4-1 연구결과
  4-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지영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서비스부 책임연구원 ]
• 김영철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서비스부 책임연구원 ]
• 신신애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서비스부 부장 ]
• 권영일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반단 단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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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KMIS Conference]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0~2025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