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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for Disaster Response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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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4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2
  • 저자
    박동균, 조성제, 승재현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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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On 7 December 2007, the Hong Kong registered tanker Hebei Spirit, laden with 209 000 tons of crude oil, was struck by the crane barge Samsung No. 1, whilst at anchor about five miles off Taean on the West Coast in Korea. About 10,500 tons of crude oil escaped into the sea from the Hebei Spirit. Initially, contamination was confined largely to Taean Coun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however, over a period of several weeks, mainland shorelines and islands further south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result that much of the Republic of Korea's western coast has been affected to varying degrees. Analysts say that the spil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devastating sea pollution cases involving oil. 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disaster reporting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s.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Korean local politics has not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response problems of local politics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 County. And,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case.

한국어
우리나라는 각종 크고 작은 재난사고와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과 재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형재난 사고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초기대응과 조정의 실패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새해, 안동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간 구제역사고도 초동대응(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숭례문 화재사건도 관할 소방서와 문화재청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의 부실은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격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 대응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역할 강화 및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확대,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교육훈련과 모의훈련 강화, 재난담당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자원봉사자 연계성 구축, 재난관리의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및 통합적인 재난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요약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2.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disaster management
  3. Concept and function of initial response to disaster
 III. Case Analysis: Hebei Spirit Oil Spill
 IV. Problems of Initial Response to Hebei Spirit Oil Spill and Measures of Improvement
  1. Enhancement of local governments’ role as coordinator and expansion of disaster control department
  2. Adequate education and training of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3. Building network of volunteers and creating a comprehensive system of disaster information
 V. Conclusion
 Reference

키워드

재난관리 지방자치단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초기대응 emergency management Hebei Spirit local government

저자

  • 박동균 [ Dong Kyun Park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조성제 [ Sung Je Cho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승재현 [ Jae Hyen So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K21 글로벌 과학기술법 전문가 양성단 박사후 연구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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