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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s to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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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4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37-56
  • 저자
    이승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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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 local government ever experienced fiscal crisis so many times, for the they could procure insufficient sources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But, local tax revenue, local bonds, expenditure in social welfare expense, and local debts considered on, it is possible for some local governments to go through a fiscal crisis due to worse finance, if economy gets worse. So,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response strategy to local fiscal crisis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e of local tax revenues. The organization concerned has to modify the current local revenue structure, laying an emphasis on revenue items, to increase local tax incomes and secure extra-tax earnings as well as to modify into the structure enhancing self-financial resources. Second, it is necessary to give body to financial burde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organization concerned has to arbitrate expenditure affairs to concrete financial loads between regions and central governments. The organizations concerned has to get inhabitants' approval through a referendum when they issue municipal bonds to secure liability and enhance.Third, the local government has to issue local bonds through civil votes. Fourth, Korea has to introduce the institution of fiscal crisis management. The institutions of managing financial crises are constructing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ntroducing financial bankruptcy.
한국어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에 나타나는 지방세입, 지방채 , 사회복지비의 지출, 지방채무 현황 등을 살펴볼 때 경제가 어려워 질 경우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지방세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세입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세입항목으로 변경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지방과 중앙정부간 재정부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즉 지방과 중앙정부 간 재정부담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출사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채의 발행 시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얻게 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로는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재정파산제도의 도입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정위기의 개념
  2. 재정위기의 과정
  3.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4. 선행연구 검토
 Ⅲ.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EU)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 및 재정관리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
  2. 재정관리제도
  3. 재정위기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위기 지방채 지방채무 fiscal crisis local bond local debts

저자

  • 이승철 [ Seung Chal Lee | 충남도립청양대학 경찰행정과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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