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System in Fran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8-144
  • 저자
    장승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622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rench police system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state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and the national police can be divided into the national police (Police Nationale) and the military police (Gendarmerie). Currently, the French police consists of about 150,000 national policemen in charge of the security in the urban areas, about 100,000 military policemen in charge of the security in the rural areas, and about 15,000 policemen in other municipal police and special police in the customs office. The military police which had belonged to the armed forces was organized under th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in the same way as the national police since January 1, 2009, and both police agencies are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on aiming not at the unification but at the close relationships. The efficient police system has been built by regulating the division of authority and others with the preparations of the related foundations in the municipal police act, municipality act and basic planning act for safety among others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r cooperation of services for each issue in terms of the mutual roles and cooperating relationships for the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in addition to standards on the internal organization management along with the security administration under such a complicated police system. In addition, the functions and authorities are given to the judicial police by clarifying regulations on grounds in the penal proceedings act for affairs with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The institutional mechanism is well prepared for the ‘check and balance’ by distributing either the local or central authority for the police right. In such a sense, it is understood that the efficient police affairs are exercised in the French police system.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history of the French police system, operating patters of the police system, and job grade and personnel system of police in the French police system. The data collection in the study was done in reference to the security data reports which have been surveyed and reported annually by the officer stationing at the French police and business trip reports by staff in the police station who visited the country in an effort to study the French police system.
한국어
프랑스경찰제도는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며, 국가경찰은 다시 국립경찰(Police Nationale)과 군인경찰(Gendarmerie)로 구분된다. 현재 프랑스 경찰은 도시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립경찰 15만 여명과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 경찰 10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치경찰 및 세관인 특별경찰이 15,000여명이 있다. 군 소속이었던 군인 경찰은 2009년 1월 1일부터 국립경찰과 동일하게 내무부 장관의 소속이 되었으며 두 경찰기관은 통합이 아닌 긴밀화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경찰제도하에서 치안행정과 더불어 내부 조직관리의 기준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상호역할과 협력관계 등이 사안별로 사무구분이나 협조에 관해 자치경찰법, 지방자치법,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등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권한의 구분 등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경찰 제도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사법경찰에 관한 사무 또한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사법 경찰에 관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권이 중앙이던 지방이던 중앙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 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 ’ 있으며, 프랑 스 경찰제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경찰제도의 역사와 경찰제도의 운영형태,경찰의 직급 및 인사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프랑스 경찰주재관으로 부터 매년 조사보고 된 치안자료보고서, 프랑스 경찰제도 연구를 위해 해당국을 방문한 경찰청 내부 직원들의 여행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구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프랑스 경찰제도의 기본구조
 III. 프랑스경찰제도의 특징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장승수 [ Seung Soo Jang | 연수경찰서 청문감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