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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2007, voucher was introduced as a delivery system for elderly care service. Voucher system aims at efficiency and competition based on market principle. Befor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the welfare service was uni-directional delivery system, which means that recipients had no option in welfare provision: the only thing they did was to accept the services provided.
However, this voucher system shows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is shown problems. The key issue is related to the experiences that the supplier (carers), supply institutions(elderly welfare organisations), users(the elderly), governments(city･county･district) have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lderly care system by way of voucher.

한국어

2007년 노인돌봄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바우처 방식을 도입했다.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해 효율성과 형평성에 충실하는 방식이다. 이때까지 복지서비스는 이용자는 공급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일방적 전달체계였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부여받은 이용자는 직접 시장에서 당당하게 권리의식을 가지고 서비스 양, 제공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원하는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전달체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연구문제는 제공자(요양보호사), 제공기관(노인복지단체), 이용자(노인), 정부(시 군 구) 등 각각 사업주체들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바우처 사업 수행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바우처 시장메커니즘
  1. 공공서비스 전달수단으로서 바우처
  2. 시장 메커니즘
 Ⅲ. 연구방법
  1. 연구순서
  2. 연구대상
  3. 사례문제
  4. 연구분석의 범주화 및 연구모형
 Ⅳ.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분석
  1. <사례1>요양보호사 관점에서 본 소진 정도
  2. <사례2>제공기관 관점에서 본 서비스 질 관리
  3. <사례3>이용자 관점에서 본 서비스 만족도
  4. <사례4>정부영역 관점에서 본 전달체계 및 재정
 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과제
  1. 운영･관리적 관점에서 시급한 개선과제
  2.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중기적 개선과제
  3.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장기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황병해 [ Hwang, Byeoung-hae | 대구산업정보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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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Qualitative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233-7415

• 수록기간

  2010~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