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해서 근년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그간의 ASEAN과의 무역구조에서 볼 때 ASEAN 국가들에게 위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ASEAN 국가들에 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수도 있다. ASEAN 선발국은 중국과 수평분업 내지 산업 내 분업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발국들은 당장 중국의 발전기회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ASEAN FTA(CAFTA)가 결성되면 ASEAN 선발국들은 농산품이나 광물자원의 수출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산품 중심의 수평분업도 더욱 진전됨으로써 무역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발국들에서는 CAFTA 체결이 그들의 경공업 제품에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며 그리하여 선발국과 후발국간에 발전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AFTA가 완성되면 중국-ASEAN간 무역이 확대되고 따라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구조와 중국-ASEAN간의 그것은 상이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AFTA 결성을 통하여 중국의 비중이 동남아지역에서 크게 될 것은 확실하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결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중국의 고도성장의 특징 3. 중국 및 ASEAN의 무역구조 ⑴ 중국의 공산품 무역확대 ⑵ 중국-ASEAN의 무역구조의 변화 4. 중국 및 ASEAN에 대한 직접투자 ⑴ 세계의 대중국, 대ASEAN 직접투자 ⑵ 한국 및 일본의 대중국, 대ASEAN 직접투자 5. CAFTA의 내용 및 효과 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동향 ⑵ CAFTA의 체결과 그 내용 ⑶ 관세인하․철폐의 예상효과 6. CAFTA의 정치적 성격 7. 결론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